1. 국토의 현황
지리적 여건과 자연 환경
ㅇ 우리나라는 총 100,364㎢의 육지부와 관할해역 43.8만 ㎢, 해안선 14,962㎞, 3,348개의 도서로 구성
- 아시아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반도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접하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에 위치
ㅇ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토의 약 63%에 달하는 산지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백두대간이 국토 골격을 형성
-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단조로우며 사구와 석호가 발달되어 있고, 남해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과 많은 섬들이 분포되어 있어 다도해를 이루며, 서해는 연안 해저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간석지를 형성
ㅇ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지난 30년(1981~2010년) 간 1.2℃가 상승했으며, 계절 별로는 가을과 겨울에 뚜렷한 기온 상승 경향
인구와 경제 활동
ㅇ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63만 명(2018년)이며, 출산율 저하로 인구성장이 둔화 되고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
-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2년부터 초저출산율 수준 (1.30 미만)이 지속되다가 2018년 0.98명으로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을 기록
-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실질적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현재 14.3% 수준
ㅇ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경향으로 도시지역 인구비율(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7년 91.8%를 기록
- 지역 간 인구 이동은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 경향이 강하며, 지방은 인구유출․감소로 인구정점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중소도시 증가
ㅇ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이후 2~3%대의 낮은 저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현재 3,493만원 수준
국토이용과 기반시설
ㅇ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권 유입으로 공장용지와 대지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전․답은 감소 추세
- 지목별로는 임야 63.5%, 농지 19.4%,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 11.0%를 차지
-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 46.5%, 관리지역 25.6%, 도시지역 16.6%, 자연환경 보전지역 11.3%로 구성
ㅇ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은 총110,714㎞로 1970년 40,244㎞에서 약 2.75배 증가
- 고속도로 4,767㎞, 일반국도 13,983㎞, 지방도 91,964㎞로 구성
- 인구당 도로연장은 2.15㎞/천인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 이나,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고속도로IC에서 30분이내 접근가능 면적이 1970년 14.3%에서 2015년 70.7%로 확대
ㅇ 철도 연장은 2018년 기준 총 5,444㎞로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만, 전철화율은 80.4%로 비교적 높은 수준
- 여객 수송실적은 2018년 기준 157백만 명/년, 화물 수송실적은 30.9백만 톤/년
ㅇ 항만 시설은 2018년 기준 무역항이 31개, 연안항이 29개 등이며, 전국 무역항 항만 시설 확보율은 100%, 하역능력은 1,188백만 톤
ㅇ 공항 시설은 2018년 기준 총 15개소로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이며, 2018년 국내․국제 여객 총수송인원은 약 150백만 명, 화물 총수송실적은 4.7백만 톤
ㅇ 2017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99.1%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93.6%
- 상수도의 1인1일당 급수량은 341이며 수도관 총연장은 209,034㎞
- 전국에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4,072개소로 총 시설용량은 26,107천 ㎥/일
2. 여건변화 전망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로 국토정책 방향의 전환 불가피
ㅇ 통계청이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치를 기초로 2040년 장래인구분포 분석결과, 2019년 현재 국토의 거주지역 가운데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81.03%,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18.96%로 전망되어 진다.
ㅇ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토 정책 목표와 전략 우선순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전망
-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여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5% 내외 정도를 차지 하고 1인 가구, 다문화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와 가족형태 변화 예상
-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은 거시적․총량적인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였으나, 삶의 질․건강․안전 등 미시적․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예상
경제성장 잠재력의 둔화와 양극화․노후화
ㅇ 글로벌 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와 함께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저하 등으로 저성장 경제기조 지속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2018.12)에서 추정한 우리나라 잠재GDP성장률은 2020년 2.8%에서 2030년 2.3%, 2040년 1.5%로 지속 감소
- 1970~80년대 산업화․도시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혁신성장 지체와 국민안전 위협 우려
-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단지 중 약 40%가 노후산업단지로서 미래 국가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
- 저성장의 지속으로 재정투자 여력이 감소하면서 인프라 신규투자보다는 도시재생, SOC 유지관리 등 기존 시설 이용의 효율화 요구 증가
ㅇ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 등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공정에 대한 요구 증대 전망
- 2017년 기준 전 국민의 32.6%가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 상위 10%가 전체 사유지의 77%를 소유, 토지소유 상위 1%가 31.7%를 소유하는 등 토지소유의 편중이 고착화되는 추세
- 생활SOC 등 공공서비스 수혜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국가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생활공간 조성과 국토관리
ㅇ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등 데이터 분석기술 발달은 경제사회와의 융합, 국토관리와 생활공간의 지능화를 가속화시킬 전망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버스노선 조정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행방식이 대두되고, 국민의 정책요구 수준도 높아질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 스마트항만․공항 등 교통․물류․인프라 혁신, 인공지능․수소경제 등 다양한 신산업 출현으로 전 국토의 변화 예상 ㅇ 새로운 정책 수요와 기술의 결합으로 혁신적 국토이용방식의 확산
-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문화향유 요구, 공유경제 행태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확대 - 기술 발달로 인한 거리 단축, 산업입지 및 주거․이동․경제활동에서 공간적 제약의 완화 등 국토이용방식의 변화 확산 전망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국가 간 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
ㅇ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합적 경제 기반 실현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 정비 필요
ㅇ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 증가 전망
- 중국의 일대일로, 중-몽-러 경제회랑 조성 등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을 둘러싼 국가 간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신북방․신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문화․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 간 협력모델이 형성될 전망
분권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새로운 국토정책 거버넌스 요구
ㅇ 지방분권화의 전개로 지역의 주도권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자치분권체제 확립으로 중앙-지방 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확대
-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자치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행정효율성 제고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확산 전망
ㅇ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와 소통 요구 등 새로운 국토정책 추진 체계 실현 전망
SNS 등 소통도구를 활용하여 국정 및 지자체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가 확산 되는 등 참여와 소통 기반의 거버넌스체제 운영 확대
3. 국토의 문제와 과제
국토균형발전 정책 성과에 대한 체감 저조
ㅇ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성과 및 지역 간 격차 완화에 대한 체감 제고 필요
-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교육․ 의료, 교통여건 등 쾌적한 정주기반 구축 미흡으로 생활 만족도 저조
- 일반국민 의식조사 결과(2018), 수도권-지방 간 격차, 양극화와 주거격차 등 격차의 문제(52.0%)를 국토의 현안문제로 가장 높게 인식
인구 감소․저성장에 대한 국토정책 차원의 대응방안 필요
ㅇ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
- 농어촌 및 지방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
- 고령자 가구, 1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사회통합형 국토정책 추진전략 마련 필요
ㅇ 저성장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와 유휴토지‧시 설의 적정한 이용, 노후인프라 정비․재생 등 국토이용․관리 필요
인간다운 삶, 품격있고 건강한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요구 증대
ㅇ 난개발과 환경훼손,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소 증대로 국민건강․생명․안전에 대한 위기의식 심화와 사회적 불안감 확대
-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재난․재해위험 및 미세먼지 등 새로운 환경문제 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토 조성 요구 증대
- 환경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하게 국토를 관리․보전, 에너지와 자원 부족에 따른 에너지 저감 및 압축개발 요구 증대
ㅇ 소득수준 향상, 근무시간의 단축, 삶의 질 중시 등 가치관 변화에 부응하는 국토관리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요구 증대
- 국민 생활․정주환경의 질적 격차 해소로 국토 어디서나 살기 좋은 포용적인 국토기반 조성 필요
- 생활․정주 환경과 자연 환경의 건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국토 품격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국토관리방안 모색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국토 이용․관리 필요
ㅇ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과학기술 발달로 국토 분야에서 스마트기술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 산업생태계 혁신 가속화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동시에 공공․ 사회 분야 혁신 확산으로 지속적인 혁신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을 제고
ㅇ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국토․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지능형 국토관리 실현
- 인구 감소, 저성장, 기후변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국토공간의 지능화 촉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와 분권형 거버넌스 형성 필요성 증대
ㅇ 지역산업생태계 구축과 관광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미래 국가 혁신과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및 관광혁신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혁신 성장과 지역발전 기회로 활용
-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자,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을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활성화 촉진
ㅇ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성을 살려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기반 마련
- 개성 있는 지역 자산을 토대로 자율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요소로 활용하고, 국토이용․관리에 있어서 고부가가치화 도모
글로벌 국토․도시경쟁 여건 미흡
ㅇ 매력적인 도시․생활기반 취약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저조한 실정
- 높은 집값, 교통혼잡 등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매력있는 생활 환경, 양호한 인프라, 우수인재 유치 전략 필요
-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대륙연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가 등과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필요
ㅇ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토 조성 필요
-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연결하는 한편,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여 세계적 명소화 추진
- 장기적으로 신북방, 신남방(아세안)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대륙연결형 국토 실현을 위한 한반도 통합 인프라와 제도 정비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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