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비전
ㅇ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ㅇ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
ㅇ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 공간 등 다양한 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 경관 조성과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2. 계획의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국토계획헌장)
ㅇ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와 저 성장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를 조성
-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디에 살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누리고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 국토를 조성
- 중앙정부와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간 연대와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5조,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UN SDGs), 국토계획헌장)
ㅇ 접근성 기반의 생활 SOC 확충, 국토의 회복력 제고 등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 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심 생활국토 조성
-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고, 생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국토자원과 경관관리를 통한 국토매력도 제고
ㅇ 초연결․초지능화 시대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을 국토관리와 이용에 활용하여 국민의 편리함과 국토의 지능화 실현
- 네트워크 효율화와 고속서비스로 전국을 평균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지능형 국토관리체계 구축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국토계획헌장)
ㅇ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
ㅇ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이행하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기반 조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강화 - 대륙연결형 국토 골격을 형성하여 글로벌 국가경쟁기반을 강화
3. 6대 추진전략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ㅇ 지역 간 연대․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구축 -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교통, 행정 등에 대해 지역 간 협력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 기반을 확보
- 기존산업 개선,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마련,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지원기반 개선
ㅇ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
- 수도권은 지방과의 상생발전, 교통․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 내 균형발전, 질적 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방대도시권은 인근 지역과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계하여 경쟁력있는 중추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 간 광역․순환형 인프라 구축
- 중소도시권은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등 균형발전거점을 속도감있게 조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중소도시 연계형 도시권 육성
- 농산어촌은 생활서비스 집약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매력 제고로 유입․체류 인구 정착을 확대하고, 낙후․위기지역 지원 내실화
□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지역산업생태계 회복력 제고
- 기존산업 혁신과 미래 신산업을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혁신성장 공간 확충 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미래형 복합산업공간 조성․확산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추진
ㅇ 매력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특색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쇠퇴관광지․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활력 거점으로 활용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ㅇ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고, 도심내 복합개발, 난 개발 방지 등 도시의 적정개발과 관리,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추진
ㅇ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공간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사회통합형 생활공간을 조성, 보육․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의 질적 확충,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
ㅇ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와 주거공간의 선진화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적정주거기준 검토 등을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 미래형 주거서비스 확대
ㅇ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
- 재난대응 범위를 확장하여 전 주기 방재체계 구축, 지역별 통합 대응체계 구축, 지능형 국토방재기반 조성
□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ㅇ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 건축물․교통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 유도 등 기후변화 대응 국토환경 조성
- 국토생태축 보전․복구, 도시내 녹색인프라 확충 등 국토환경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오염․방치공간 재생 추진
ㅇ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수자원, 해양자원, 산지자원, 에너지자원 등 국토자원 특성을 고려한 미래 가치 창출 및 활용도 제고
ㅇ 매력 있는 국토․도시 경관 창출
- 국토 경관 및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경관품격 제고, 도시 전체 통합적 관점의 경관관리 추진, 일상생활 경관 향상
□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ㅇ 네트워크형 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 국가 간선망의 효율화를 통해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GTX 등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 자율주행차와 개인용 이동수단, 하이퍼루프 등에 대비한 미래형 교통체계 개편 검토
ㅇ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생애주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노후 인프라의 적기 개량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 고도화
- 어린이․고령 보행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교통 이용플랫폼의 통합(MaaS13))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향상
ㅇ 지능형 국토․도시공간 조성
- 신규 스마트시티 조성,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등 성장 단계별․지역별 차별화된 스마트공간 조성
- 토지․지하공간․교통 등 국토정보 통합을 통한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과 블록 체인 도입 등 국토정보 보안체계 정비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ㅇ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과 경제 협력
-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국가로 발전
- 비무장지대(DMZ)에 유엔기구, 생태기구 유치 등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ㅇ 한반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과 글로벌 위상 제고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설립하고 TCR, TMGR, TSR 등과 연결․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륙연결형 교통망 구축
- 신북방․신남방 정책, 도시개발모델 수출 등 교류․협력의 선도국가 위상 제고
제2장 국토 공간의 형성 방향
1. 기본 방향
ㅇ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국토공간을 형성
- 획일적․고정적 공간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문화, 관광, 교통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실생활을 고려한 국토공간 대응 강화
- 행정구역 단위의 폐쇄적․단절적 국토공간에서 탈피하여 경계의 유연화와 무경계화(borderless)가 진전되는 현실을 반영한 공간정책으로 체감도 제고
ㅇ 국토의 개발에서, 국토의 관리․활용이 중시되는 시대로 전환을 반영
- 성장과 개발시대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에서, 인구 감소와 저 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대응
- 국민의 생활편의와 효율적인 국토 관리, 인구감소․저성장에 대응해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등 국토공간 형성․관리
ㅇ 인구 감소․저성장과 기술혁신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국토계획 수립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회복력이 높은 국토공간 구조 개편 및 관리 전략을 마련
- 초연결․지능화의 가속화에 따라 지리적 경계의 유연화와 광역화가 확대될 전망으로 IoT 기반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융․복합적 정책수요에 대응
2. 국토 공간 형성의 원칙
□ 국토공간 형성의 기본 이념
ㅇ 다양성과 연결성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
- 다양성(diversity)은 다양한 공간 및 추진주체, 다양해지고 있는 국민의 수요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분권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지역성을 유지․강화
- 연결성(connectivity)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술혁신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토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대
□ 국토공간 형성의 추진 전략
ㅇ 혁신적 지역발전
-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 주요 거점 간 광역․순환형 고속 교통인프라를 구축 하여 지역 간 연계를 지원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연계 강화 유도
- 지방대도시와 세종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적정한 삶의 질과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다중심 국토공간을 조성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산업 개발을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재정립
ㅇ 자율적 지역발전
- 지자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공간선택권을 강화
- 일자리와 교통시설 확충, 생활SOC 확충 등에서 지역 주도의 공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국토공간 형성 촉진․지원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반시설 공급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녹지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개편 유도
ㅇ 협력적 지역발전
- 인구감소와 저성장, 분권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구역을 초월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
- 복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발굴, 주요 정책의 연계, 필수시설의 공유 등 다양한 도시-지역 협력권을 육성
3. 국토 공간의 미래상
□ 다양한 연대와 협력의 공간 창출과 거버넌스 운영
ㅇ 국민 생활공간과 정책공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 교통, 산업, 관광, 환경관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별로 최적의 자율적인 협력권역을 형성․촉진함으로써 상생형 지역발전 기반 마련
- 광역교통 관리,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집적이익 극대화, 광역관광개발 및 루트 공동개발․운영 등 정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한 연계․ 협력권 형성 촉진․지원
ㅇ 유연한 국토공간구조 재편에 부합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
-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 국토공간 구조 재편을 촉구
-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 등 다양한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책효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다원적 거버넌스 운영으로 사업중복 저하 및 재정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축
ㅇ 국민 누구나, 지역 어디나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균형 국토를 위하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탄탄한 연대를 구축
ㅇ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 국토를 위하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 간의 산업,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고 유연한 협력체계 구축
ㅇ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기술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민주적이고 소통이 활성화된 거버넌스를 통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 구축
ㅇ 지역 간의 다양한 연계․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와 기술변화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강인한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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