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1. 현황 및 문제점
1) 계획적인 국토환경관리 저조
□ 국토생태축의 통합적 관리 미흡
ㅇ 개발과 이용, 보전과 복원 간의 연계 부족,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의 개발은 주요 생태축을 단절시키거나 훼손하였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부분 시행
-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친환경 용지로 볼 수 있는 산림, 하천, 농경지 면적은 1985년 대비 2018년 현재 각각 2.8%p, 3.7%p, 10.8%p 감소 등 생태계 훼손
- 훼손 생태계 복원은 자연공원, 백두대간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생태계 훼손 현황 조사와 사업 간 연계성이 낮아 복원효과 미흡
- 주변 생태축과의 연계가 부족한 개발과 도시의 비계획적인 녹지 인프라 입지는 광역 생태축과 도시 생태축 간의 연결성 부족을 초래
ㅇ 환경과 관리, 개발 담당 주체 간 협력 필요성 증가
- 도시, 산림, 하천, 연안 등의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도시와 산․강․바다를 잇는 국토 생태네트워크의 통합 관리 미비
- 생태계의 광역적 영향과 연결성을 고려한 단절 없는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 간 협력 필요성 증가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미흡
ㅇ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을 크게 상회하고, 폭염, 가뭄, 한파 등으로 도시․농업․해양․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부정적 영향 심화
-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송 부문의 화석연료 소비 급증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추세
- 국토개발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환경 관심 증가는 정부역할 강화 요구
ㅇ 미세먼지에 대한 계획적 대응 취약
- 서울의 미세먼지(50㎍/㎥)는 WHO 권고기준 2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이나, 정밀 관측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 미흡
-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로 방사능, 유해화학물질보다 미세먼지를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ㅇ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갈등 심화
- 태양광․풍력․조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공간계획 미흡과 기피시설 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주민과의 마찰‧갈등 증대
□ 매력적인 국토경관 창출 부족
ㅇ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도시경관 저해
- 획일적인 디자인과 무질서한 스카이라인, 주변과 조화되지 못한 건축물 입지, 미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기반시설 입지 등으로 도시경관이 저해
- 경제성을 중시한 주거지역 재개발은 고층아파트 위주로 공간을 조성하였고, 상업지구는 전선․옥외광고물․가로시설물 등으로 가로경관을 훼손
ㅇ 대규모 개발 및 난개발에 의한 자연지형 훼손과 비도시지역의 관리 부족
- 경관자원의 훼손과 인구감소로 방치된 빈집의 증가는 주거환경․경관을 훼손 하고 무질서한 농어촌 경관 초래
- 지역의 역사문화 고려 없는 도로, 철도 등 생활편의시설의 입지와 유휴토지의 증가로 인해 환경적 관리 저하 및 국토공간 매력 저하
2) 국토 자원의 활용과 관리 미흡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적 형평성 저하
ㅇ 토지소유의 편중 고착으로 이용의 한계가 있고, 부의 편중 발생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10%가 전체 사유지의 77.0%를 소유하며, 이러한 토지소유의 편중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
-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017년 현재 238.9㎢로 전체 국토면적의 0.24%, 2002년의 0.14%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생산활동 및 사업보다는 투자 목적의 주거용지 취득이 많아 사회적 문제 야기
ㅇ 토지로 인한 우발이익 환수 부족 등 사회적 형평성 저하
-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투기적 수요에 의한 지가 상승과 토지비용 증대 초래
- 가치 보전, 환경 보전, 공공개발 등에 따른 규제 손실에 대한 보전 미흡
□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관리와 활용 미흡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 증가
- 예상을 벗어난 국지성 호우와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폭 증가 등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 발생빈도 증가 및 피해 발생
-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 요구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미급수지역, 지역 간 수돗물 서비스 격차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미급수지역, 용수공급량, 용수가격 등 지역 간 물 공급 서비스 격차 개선 미흡,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 하굿둑 해수유통 등 다양한 수자원 갈등 지속
- 수도관망 노후화 등에 따른 상수원과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수요 및 관리비용 증가
ㅇ 해양 관리와 이용의 통합성 부족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 특성으로 인해 연안과 해안공간이 넓으며 7개 부처, 38개 법률, 34개 국가계획 등 관리기관 간 상충과 갈등 발생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등 연안․해양환경 관리의 외형적 실적은 제고되었 으나, 개발압력에 따른 훼손지역 확대로 건강성 위험
- 해양공간 및 생태계의 생태적 가치, 각종 개발 행위들이 미치는 환경․생태적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 미비
2. 여건 변화와 전망
□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증가와 선제적 대응 필요성 증대
ㅇ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 폭염, 장기간의 가뭄 등 극한기상 현상의 비정기적 발생으로 인해 피해 증가, 국민의 불확실성과 위험 증대
- 기후변화는 한반도에 극한기상
․온난화와 함께 2020년 3.6조 원(GDP의 0.31%)에서 2050년 6.9조 원(GDP의 0.59%)에 달하는 피해비용 초래 전망
- 기후난민 유입, 농산물 수입가격 상승, 어종의 변화, 해수온도 상승, 해양 산성화 등 국토환경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필요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겨울철 한반도 대기 순환이 정체되어 심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상조건 빈도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지속적인 도시 집중과 개발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 고층건물 개발로 인한 도시 열섬 현상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ㅇ 국토환경관리 협력 필요성 증대
- 지방분권의 진전에 따라 환경정책의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주민 참여와 지역 간 협력 필요성 증가 등 관리주체 간의 협력 요인 증대
-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합의와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감축대상 확대 등 국제적 요구가 증가할 전망
□ 국토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질적 향상 요구 증대
ㅇ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요구 증대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체감 가능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도시․환경 등의 총괄적 대응 요구 증대
- 토지의 공익적 가치 증대, 녹지인프라 확대, 깨끗한 물 공급, 친수구역 이용 수요 증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등 사회적 형평성 요구 증대
ㅇ 국토환경의 경관 가치로서 인식 증대
- 우수한 경관은 국가와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경관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 강화
-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삶의 질 요구에 따라 경관 향상에 관심이 증가하고, 경관관리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주민으로 확대될 전망
- 경제성에 밀려 경시해 온 경관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 증대
3. 주요 정책과제 1)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
□ 산․강․바다 국토환경관리 네트워크 강화
ㅇ 국토생태축의 구체적인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복원·관리체계 등을 법제화 하여 국토 생태기능 증진 및 연결성 강화
ㅇ 국토생태축은 생태녹지축과 해양․연안수계축으로 구성하고 핵심보전지역, 관리지역 등의 설정을 통한 국토환경 공간관리 원칙 수립
- 생태녹지축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DMZ(군사보호지역+민간통제지역), 능선축, 산줄기 연결망, 광역생태축 등을 고려하여 보전 및 복원
- 해양․연안수계축은 생태녹지축과 연계하고, 해양․연안지역 법정 보호지역, 해수면 상승 취약지역 관리 강화
- 국토생태축과 핵심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하고, 단절되고 훼손된 지역은 생태복원을 추진하며, 국토 생태기능 증진, 생활환경 문제 해소,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특화된 보전 및 활용전략 마련
ㅇ 국토생태축과 도심지 녹지공간과의 네트워크 강화
- 국토생태축인 산줄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도시지역의 녹지․비오톱 확충을 통해 생태훼손 단절지역을 복원하고 국토 생태환경의 연결성을 강화
- 국토 생태축과 도시지역 녹색인프라와 계획적으로 연계를 강화하고, 생태자원 연계사업 활성화, 재자연화 등 복원과 활력 제고 병행
□ 녹색인프라 확충 및 환경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녹색인프라87) 등 우수한 환경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
- 산림, 연안 등 우수한 자연자원을 도심지의 공원, 녹지 등 녹색인프라와 연결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환경을 제공
- 도심지 내에 공원, 녹지 등과 건물의 옥상정원, 공개공지 그리고 이들을 연결 하는 그린웨이(녹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가로수 등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어디에서 거주하든 기본적인 환경서비스를 보장
- 생활소음, 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 고령화, 생활 습관 및 환경성 질환자 증가에 대비한 산림복지 공간 조성 등 생활밀착형․맞춤형 환경서비스 제공
ㅇ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녹색인프라의 입지․관리 최적화
- IoT, 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수집시설, 관련 통신망, 통합운영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녹색인프라의 경관․생태․재해저감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입지․관리 최적화
□ 오염․방치 공간의 복원과 재생
ㅇ 오염 공간의 복원과 활용
- 산업 쇠퇴에 따라 발생한 폐산업공간(브라운필드), 폐시설의 기능 회복을 위한 생태자연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등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유도
- 지자체 등의 공유자산화, 국민건강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능 확보를 검토하고, 새로운 산업기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
ㅇ 방치 공간의 활력 제고
- 도시 노후 불량주거지는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과소 마을은 녹색인프라 확충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휴양․치유공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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