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1. 현황과 문제점
□ 지역 간 불균형의 지속과 자립적 발전역량 미흡
ㅇ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등 총량적 격차의 폭은 완화 추세이나 경제력․ 질적 격차는 여전 - 경제활동인구, 취업, 투자 및 기업 활동등의 집중도는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력 격차는 심각
- 공연예술, 전시 등 문화향유 기회와 응급의료 수혜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의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은 질적인 격차는 지속
ㅇ 수도권 내 시․도 및 비수도권 시․도 간의 격차 심화 등 새로운 지역 간 격차가 발생
- 시․도 간 격차를 측정한 지니계수(2008~2015)에 의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0.314에서 0.295로 완화되나, 수도권 내 시․도 간 및 비수도권의 시․ 도 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
ㅇ 지방자치 실시 20여 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미흡하며,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저성장․양극화 등 위기의식이 확대
□ 행정구역을 벗어난 광역 행정수요 증대와 대응 미흡
ㅇ 개별 행정구역을 벗어난 광역적인 차원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이나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지역발전 효과로 이어지는데 한계
ㅇ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 등에 따라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증대
- 도시권 발달로 서비스 공급범위가 광역화되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광역적 국토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와 지역 간 협력 요구 증대
□ 국가균형발전거점의 일부 효과 가시화, 정주 여건은 취약
ㅇ 중앙행정ㆍ공공기관 이전 등 1단계 완료, 산ㆍ학ㆍ연 유치 등 2단계 추진 중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로 해당 지역의 인구 및 일자리 증가, 지방 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확대, 기업 유치 등 일부 지역발전효과 가시화
ㅇ 세종시, 혁신도시를 비롯한 균형발전거점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저조
-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주변지역 인구가 유출되어 구도심 공동화 및 활력 저하, 주변도시와 갈등 발생 등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대두
□ 농산어촌의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서비스 접근 열악
ㅇ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과정에서 청년층 중심으로 선별적인 인구이동이 일어 나면서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과소화 문제가 급속하게 진행
- 최근 귀농․귀어․귀산촌 인구의 소폭 증가로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세가 완화 되는 추세이지만, 고령화와 인구과소지역 발생의 문제는 상존
ㅇ 소득 측면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
- 2018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64.8%인데 비해 어가소득은 79.8%, 임가소득은 56.2% 수준으로 소득 격차가 발생
ㅇ 생활SOC 및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
-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이 대부분 농산어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접근성 하위 20%의 서비스 취약지역에 175만 명이 거주24)
□ 산업위기지역, 생활SOC 취약지역 등 국가적 관심지역 대두
ㅇ 성장촉진지역 외에 산업․고용, 생활SOC, 환경 등 새로운 위기지역이 발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 발굴과 대응책 마련 필요
- 조선․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쇠퇴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고용위기지역, 생활SOC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2. 여건 변화와 전망
□ 세계적인 대도시권 육성과 도시 간 경쟁 심화
ㅇ 대도시권 지역은 글로벌 경쟁에 필수적인 중추기능과 인적자원, 시장, 산업 기반 등을 보유하여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대도시권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경제활동의 엔진이자 새로운 거버넌스의 실험과 집행에 적합한 지리적 단위로서 공공정책을 통한 개입에 이상적인 공간 수준
ㅇ 글로벌 경쟁력과 정치적 자율성을 가진 대도시권이 국가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쟁단위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면서 대도시권 상호 간에 경쟁이 심화
- 대도시권은 거대 중심도시와 인근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이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공간으로 하나의 유기체로서 특성을 보유
-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선진 외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을 육성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 중
• 영국의 도시권(city region), 프랑스의 그랑파리 광역시(Grand Paris), 독일의 유럽 대도시권(EMR), 미국의 메가리전, 일본의 대도시권, 중국의 도시군 등
□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 확립
ㅇ 저출산․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발휘 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 전환
ㅇ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로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촉진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요구
- 지방자치의 경험과 자산이 축적되고, 국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된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노력 증대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과 자율성 확대
ㅇ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성과의 한계와 반성을 토대로, 향후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추진이 확대될 전망
-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자율적·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정책 체감도가 높은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요구 증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한「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19~2023)」은 분권, 포용, 혁신 3대 가치를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 국가균형발전체계의 발전적 복원,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시
ㅇ 대도시권 광역화에 대응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공동 비전과 도시계획의 협력적 수립,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요구 증대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등 광역적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운영이 확대될 전망
- 교통, 관광, 도시계획, 생활SOC 공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와 협력에 기초하여 공동사업 및 거버넌스체계 운영이 확산될 전망
□ 새로운 생활양식의 등장과 농산어촌 체류 수요 증대
ㅇ 워라밸(work-life balance), 반농반X(半農半X) 28) 등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농촌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 귀농․귀촌 증가 추세
- 귀촌인구 10명 중 4명은 20~30대가 대다수로 직장과 주거 목적이, 50~60대는 은퇴 후 전원․여가 생활 목적으로 조사
- 귀농․귀촌이 기존 거주지 인근의 근교 농촌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원격 지역은 공동화되고 근교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 등 농촌의 양극화 심화 전망
- 귀산촌 가구, 은퇴한 고소득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치유 등 다양한 목적 으로 산촌으로 모이면서 산촌공동체 발달 전망
ㅇ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지역에 대한 인식 확산과 여가․휴양 등 체류 수요 증대
- 맑은 공기, 자연치유 등 산지자원의 무형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여가문화 활성화
- 저밀도 경제 지역인 농산어촌이 여가․휴양 등 쉼터로서 기능이 강조되면서 도시와 농촌에 동시 거주하며 교류․체류하는 인구 증가 전망
3. 주요 정책과제
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협력 촉진
ㅇ 행정구역을 초월해 특정 권역이나 경계의 고정 없이 산업, 관광, 교통, 환경, 생활,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 중앙정부는 협력 가능한 분야의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지역의 원활한 연계를 보조, 협력 분야에 따라 때로는 주도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적극 협조
- 협력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여건을 조성
ㅇ 인구규모, 산업연계, 역사․문화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 분야 별로 다양하게 연대를 형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을 추진
-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광역 관광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물관리·생태축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한 환경 보전, 지역 간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사업 연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검토
•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고차생활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주변지역과 생활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심지에서 공항, KTX역 등 광역교통시설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 공유 및 환승체계 강화
ㅇ 지역의 주도성을 보장하고 지역 간 광역적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 광역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개 이상의 시․도가 연합하여 주도적 이고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 연계․협력 지원기반 구축
ㅇ 지역 간 공동발전 도모와 행정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
-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계획 수립,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의 제도를 활용하 여 종합적․효율적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
-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구역이 설정되는 경우, 기관 및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과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도를 활용
ㅇ 중앙정부는 교통, 산업, 관광, 환경, 도시관리 등 광역적 행정수요와 신산업 도입, 현안 문제에 유연한 대응을 지원
- 교통, 산업, 환경 등 지역협력 분야의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지역과 협력하여 연계사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지원
• 중소도시 연계형 : 기업-대학-혁신기관 간 연계 강화, KTX․공항 등 교통거점과 연계 네트워크 강화, 지역 간 시설공유 및 광역서비스 강화
• 관광․휴양자원 연계형 :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공동 브랜드화 및 체류인구 공동 유치 추진 등(광역관광루트 구상과 연계) - 필요 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등 광역적 연계․협력 지원이 가능한 기관 활용
ㅇ 지역 간 연계․협력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과 정비
- 경제, 교육 등 지역거점기능 강화, 장거리 지역 간 고속 교통인프라 구축, 주변지역과 광역․순환형 교통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행정시스템 연계,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능화를 통한 편의 향상, 교통인프라 연계의 스마트화 등 첨단기술을 활용
□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촉진
ㅇ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혁신기관 및 사업관리체계 마련
- 지역혁신기관은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는 기관으로 지역혁신활동을 지원 하는 지역혁신사업을 추진
ㅇ 지역 주도로 지역혁신 관련사업 및 시․도 자체사업을 연계․조정․실행하기 위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
-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토대로 다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효율화 추진
ㅇ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전략 마련․추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확산을 도모
- 지역개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부처 묶음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2)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발전
□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ㅇ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관리를 통한 지방과의 상생발전 도모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과 지방과의 상생발전 도모
ㅇ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
- 교통시설･상하수도 등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대기질･수질 등 환경보전과 관리, 개발사업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체계적 관리 등 생활인프라 관리를 통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으로 도약
-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수도권이 첨단산업 및 혁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구축
□ 지방대도시권의 중추거점 및 연계 기능 강화
ㅇ 지방대도시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기능을 강화
- 도시재생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신산업 도입 등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의 분산을 지속적으로 유도
-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등 부족한 주거공간을 확충하고, 교육, 문화 등 생활 SOC 시설을 접근성 고려해 공급·복합화하여 주거환경 개선
- 지방대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순환·고속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방대도시권의 경제기반 향상
ㅇ 지방대도시의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는 미래형 협력 도시권 구축
- 시․도 단위 정책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대도시와 광역지자체를 연계 하는 산업생태계 구축 촉진
- 지역산업 간 연계와 상호 보완성 강화를 위해 유사한 지역혁신지원기관 간 연계와 통합적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성 확보를 위해 광역 단위로 특화형 플랫폼 공동 구축․운영
- 지방대도시가 주도하며 민간기업,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광역 추진기구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ㅇ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대도시는 주변 지역과 교통, 행정서비스 등 통합 적인 정책공간을 자율적으로 조성하여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
□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 균형발전 거점은 지속 육성
- 행복도시는 국가행정 및 자족기능 확충 등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연계 강화와 협력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로 완성
- 혁신도시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혁신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 육성 및 정주환경 개선, 구도심과의 상생발전 등을 추진 함으로써 새로운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
• 교통편의 향상, 문화‧교육‧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 동반이주 확대 등 정주인구 증가 추진
•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 사회적 기업(여성‧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 등 지역 발전 공헌사업 지속 확대
- 새만금은 공공주도 매립,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환황해권의 경제중심지역으로 육성
- 기업도시는 기업들이 자치단체와 협의해 산업단지․연구개발(R&D), 문화, 교육, 주거타운 등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고루 갖춘 자립형 도시로 육성
ㅇ 균형발전거점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연계․협력권으로 육성 하여 지역성장 및 생활서비스 제공의 거점으로 활용
- 지역 연계․협력권 내 주요 혁신자산을 연계한 자생적 혁신클러스터를 육성 하고, 지자체 간 생활서비스 및 교통 연계 강화를 추진하여 지방의 재도약을 촉진하는 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
- 산․학․연 유치 및 민간투자 활성화, 명품 도시환경 조성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혁신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
- 교육, 의료,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력 있고 쾌적한 도시문화를 조성 하고, 교통, 에너지, 안전,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과 주민 생활편의를 증진
3)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ㅇ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농촌을 모든 국민에게 매력있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
- OECD(2019)는 사람중심의 저밀도 지역경제 전략을 새로운 농촌정책으로 채택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촌 주민의 웰빙 향상을 목표로 정책 원칙을 제시
ㅇ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위기에 선제 대응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통합지원,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 역량 강화 및 활력 촉진 등 중앙정부의 컨설팅 기능 강화
- 인구감소지역의 유휴화 대응 및 집약적 정주체계 개편, 지역자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공간 창출, 도시․생활서비스 강화로 교류·체류인구 유치 촉진
□ 농촌을 매력있고 가치있는 공간으로 육성
ㅇ 농촌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농촌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
- 농촌의 정주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인프라를 집약하여 조성하고, 이를 배후지역과 연결하여 어디서나 일상생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 조성
- 불편 없는 농촌 3․6․5생활권33) 구축, 농산어촌 내 지역거점과 집단거주마을, 한계마을 등 정주계층별 관리 강화
-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확충․고도화하여 서비스 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
ㅇ 인구감소지역은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등을 추진하여 기존 기반시설과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
- 공간의 유휴화에 대응하여 농산어촌의 환경을 기존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경관․생태 자원을 보존․증진하여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
- 농촌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래인구 변화 추세에 따른 효과적인 토지이용 강구
ㅇ 귀농․귀촌 청년 및 도시 은퇴자 등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비롯해 농촌 주민들의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빈집, 유휴시설,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농촌에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
- 귀농․귀촌 같은 고정된 인구의 개념을 넘어 여가․휴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농촌에 체류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
ㅇ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비즈니스 혁신과 기후변화 완화․적응 지원
- 원격의료․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고도화, 스마트화 촉진 및 농촌융복합산업, 로컬푸드 확산으로 선순환 경제구조 마련
- 농촌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고 순환경제로 전환을 지원하여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 □ 산림자산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산촌 발전 유도
ㅇ 산촌의 사회적 경제 실현체계 구축으로 산촌 활력 제고 - 지역주민(원주민+귀산촌인)이 중심이 되어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검토, 산촌개발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마을별 경관계획에 따라 주택, 도로, 조경 등 산촌개발사업 종합적 추진
-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통합정보 전달, 원격 문화교실․의료지원 등 생활복지 여건 및 삶의 질 개선 지원
ㅇ 귀산촌 정착 지원 강화 및 ICT 기반 산림관광 육성
- 도시민의 귀산촌 정착과정 지원 및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구입, 신축자금 지원을 통해 원활한 귀산촌 정착을 지원
- 산촌특구를 조성하여 토지가격이 저렴한 국공유림 활용, 장기 임대주택 공급 및 임산물재배단지 등 생산활동기반 제공으로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지원
- 국립공원별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리와 경영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산악관광벨트 수립 추진
- 지역의 다양한 산림관광 자원․정보를 결합하는 산림관광정보 통합플랫폼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ㅇ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귀어 확대
-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 성장을 견인 하기 위한 어촌뉴딜300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
- 어촌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게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지원
- 도로 등 기반시설과 의료․문화시설 조성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귀어인 확대를 위한 귀어․귀촌마을 조성
- 낙도지역의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어업인 의료서비스 강화, 어촌 고령․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 지원
ㅇ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 해양치유자원 등 新관광․레저 산업 육성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 해역별 특성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로 개발
- 마리나항, 해안누리길-자전거길-해안도로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우수환경 보유지역에 해중경관지구 지정 추진
-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어촌지역의 혁신 성장 동력 확보
□ 새로운 낙후․위기지역의 선제적 발굴․예방과 맞춤형 지원
ㅇ 소득, 환경, 재해 등 다양한 차원의 낙후․위기지역을 국가적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대응과 지원을 강화
- 성장촉진지역, 도서․접경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부처별로 다양한 선정기준과 지원제도를 장소기반으로 통합 운영하여 지역발전효과 제고
ㅇ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높은 취약․위기지역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
- 산업위기지역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우선지원 등 회복력 강화
ㅇ 낙후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 계획의 역할 재정립
-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과 인근지역의 발전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확대
- 국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계획 중 낙후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사업 으로 포함하여 지원 강화
ㅇ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현행 단위사업 수준에서 지역개발계획으로 협약의 범위 확대
-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별·칸막이식·단년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는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각종 공모사업 등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을 장소중심으로 통합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도모
ㅇ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필수 생활인프라 공급
- 현재 공급된 생활SOC는 대도시·중심지역 위주로 지역 간·지역 내 격차가 있으나, 낙후지역·비도시지역에도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생활SOC를 공급하여 형평성 실현 및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 -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체계적 공급을 추진하고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SOC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지역 관리 및 최적의 계획 수립을 지원
4) 중앙-지방간 새로운 협업체계 운영 확대
□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체계 운영의 다양화
ㅇ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협력으로 공공서비스 운영 및 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의 운영 촉진․확대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등 광역적 현안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관을 분야별로 구축․확대하고, 자치발전협력회의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거버 넌스체계 운영의 다양화
-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혁신활동을 실질적으로 종합 관리
- 지역혁신주체(지자체, 지역혁신협의회, 특별행정기관, 대학, 공공기관 분원 등) 간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운영 활성화
ㅇ 장소기반형 통합적 지역지원제도 운영
- 복수의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낙후, 위기지역 등에 대한 지역지원정책을 생활권 단위로 통합 지원하여 효과성 제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ㅇ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지원하여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극대화
-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 창출과 함께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계획적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발전 핵심 인프라 및 전략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극대화
ㅇ 지역 주도의 발전 촉진과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며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운영 확대
- 지역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지원방식(국고보조율 차등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등 제도 개편․운영
ㅇ 공공과 산업 기능의 지속적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 자립역량 확충
- 혁신도시,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 거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 및 산업기능의 분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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