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1. 현황과 문제점
1)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지역산업 기반 취약
ㅇ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증가
- 중국 등 주요 수출경쟁국의 주력산업 구조 개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우리의 주력산업 수출 증가율과 지역산업 기반인 제조업 성장세 둔화
- 핵심부품․소재․장비산업에 대한 경쟁력 기반 취약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 력이 취약하며, 기술과 산업 분야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미흡
ㅇ 잠재성장률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지역일자리 증가폭 감소 우려
- 1, 2차 산업뿐만 아니라 3차 산업 모두 취업자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가 지역경제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 제조업 기반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ㅇ 제조업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
- 한국형 제조업은 대규모 장치형 산업 비중이 높고, 대기업 의존도가 크며, 이들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주력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지역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 특히, 과거 국가 주력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일부 산업도시들은 주력산업 부진과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를 경험
ㅇ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단지는 제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나, 단위면적당 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 규모는 지속 감소
- 지역 내 기업입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은 기업생산 체계의 문제만은 아니며 지역의 정주여건과 밀접히 관련
2) 지역의 신산업 성장기반 취약
□ 도시형 산업 수요 및 산업 융․복합화에 대한 대응 미흡
ㅇ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면서 도심 내 입지 등 산업 입지 형태의 전환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맞춤형 산업용지는 부족
-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의 부상은 산업 입지형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등 도심 내 산업용지 확충을 노력 중이나 판교 등 일부 지역 외에 가시적인 성과 부족
ㅇ 제조업은 세계6위 제조강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스마트화, 융․복합화, 선진 국의 제조업 강화, 친환경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 낮은 단계의 스마트화44)로 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하며, 기술 간, 기술과 산업 간 융․복합화를 위한 개방적 기술도입 미흡, 신산업의 기존 제도 적용 등 문제 상존
□ 산업단지 노후화와 활력 저하
ㅇ 산업단지는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을 견인한 국가 핵심 성장동력이었으나,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해지고 산업 활력도 지속 저하
- 기반시설이 오래된 산업단지일수록 입주기업 영세화와 부가가치 저하, 문화․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인력은 취업을 기피하고 혁신역량 저하
- 외곽에 입지한 산업단지는 도시의 외연적 확장에 따라 주변 도심과 인접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노후 산업단지의 열악한 외관 등은 주변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ㅇ 노후 산업단지는 주로 제조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첨단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저하
- 노후 산업단지 내 융․복합 혁신공간 부족은 입주기업들의 산업변화 대응 부족으로 이어져 강소기업 양산에 한계
- 과거 공장용지 위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과 신산업을 위한 융․복합 용지가 부족하나, 경직된 토지이용으로 인해 수요에 대응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한계
3)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문화시설 향유 격차
□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쏠림 현상과 콘텐츠 부족
ㅇ 주52시간 근무제․휴가분산제 시행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생활패턴 으로 국민들의 여행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특정지역 방문 집중현상 지속
- 서울․제주 외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관광지가 없어 내․외국인 관광객이 특정 지역(서울, 경기, 부산, 제주)에 방문 집중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해외 관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4년 이후 관광수지 적자폭도 확대
ㅇ 지역 제조업 등의 성장률 정체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주요 도시 외에는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콘텐츠 부족
- 국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교통시설 등 지원 인프라가 부족 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모바일 등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미흡
- 콘텐츠 부족은 국내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지역 고유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도 미흡
□ 노후 관광지 증가와 관광여건 변화 대응 미흡
ㅇ 1990년대 까지 조성된 대규모 관광지의 노후화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노후한 시설은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
- 전국의 관광지․단지․특구(총 301개소) 중 62.8%가 2000년대 이전 조성되었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등 관리수단 부재로 재방문율이 저조
ㅇ 지역의 관광사업 대부분이 하드웨어 확충에 치중해있고,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조직도 부재
- 지역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사업 다각화 등에 선제적 대응 곤란
- 서울과 수도권 이외에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관련기업의 성장기반이 미흡 한데다 사업체도 대부분 영세
□ 문화시설 향유 격차와 지역문화 소실 우려
ㅇ 문화․예술․체육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가 부족 하고, 해당 시설로의 접근성 격차가 지역 간, 지역 내 여전한 실정
- 인구당 시설수는 증가하였으나 대도시, 중심지역 위주로 공급되어 농산어촌 지역 등 문화․체육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용률과 체감도 저조
- 문화․체육시설 공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국고보조의 공모방식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시설 공급 곤란
ㅇ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한 관광객 저하와 상주인구의 감소는 오랜 세월 축적한 지역문화의 소실을 야기
- 변화된 환경에 맞는 지역 전통문화의 재창조와 보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창의적 지역문화 관리․활용 방안 부재
2. 여건 변화와 전망
□ 기술발달과 산업구조 변화로 주력산업 위기 심화
ㅇ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의 기술발달은 향후 지역산업의 성장과 공간 구조 및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에서 생산보다 서비스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등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 현상이 진전 전망
-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창출 수혜지역과 일자리 손실지역이 불일치할 것 으로 전망되며, 저학력자 비율이나 비도시 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이 더 부정적 영향 소지
ㅇ 자동화 등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의 대체로 단순반복 업무 집약도가 높은 기존 주력산업 집중지역의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임해지역 등 산업도시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에 따른 위기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가 동시에 진행될 우려
ㅇ 세계적인 저성장 지속 등으로 중국이 자국 내수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 필요
- 자율주행차, AI 등 첨단기술 분야와 수소 등 에너지 분야, 플랫폼 등 데이터 분야의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
ㅇ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안정적 인구유지 기반 약화 우려
- 세계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 하락이 전망 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의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가속화
- 지역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키고 다시 지역경제 침체 및 일자리 부족 등의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및 쇠퇴 심화 우려
ㅇ 청년층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심화
-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의 도시지역 유출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위축 심화 전망
- 지역 간 인구이동률 감소는 장기적으로 도시권 간 발전격차와 도시 내부 쇠퇴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 새로운 산업입지 수요 대두와 가치의 변화
ㅇ 기술의 고도화는 기존의 산업 입지구조에서 탈피하게 만들고, 우수한 인재 수급을 위한 도심형 산업입지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편 전망
- 연구와 생산 공간이 수직적으로 도심내 입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공간 확대 전망, 교육․생산․생활․문화가 구비된 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 산업 운영도 공유형 오피스, 공유형 차량 등 공유경제 영역 확대 영향을 받고, 사업의 플랫폼화와 클라우드화에 대응한 새로운 형태를 요구
ㅇ 환경․생태적 가치는 기업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친환경 업무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형 산업 추진, 생태 보전산업 활성화 전망
□ 저성장시대의 국가․지역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 가치 증대
ㅇ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의 가치 재조명
-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이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중요성 부각
- 전 세계 GDP와 고용의 10% 수준을 차지하는 세계관광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 되며, 아시아 비중이 더욱 증가할 전망
ㅇ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편적인 문화․관광 향유권에 대한 요구 증가
- OECD(2018)는 2040년 관광산업 메가트렌드로 여행객 수요의 변화,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 기술진보, 여행이동성 증대를 전망
- 가치형 소비 확대, 나홀로 소비계층 증가, 시니어의 건강한 삶 추구, 친환경소비 선호 등으로 문화․관광 관련 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
- ICT 등 기술진보와 교통망 발달로 여행의 공간적 제약이 줄고, 여행이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관광산업의 변화도 빠르게 전개
ㅇ 한류의 확산과 다양화는 대중문화에 대한 소비에서 한국 관광, 한국제품 소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전망
3. 주요 정책과제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 촉진
ㅇ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
-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경쟁력을 갖춘 지구를 연계하여 대규모 클러스터로 육성함으로써 생산~비즈니스~생활이 선순환되는 거점으로 육성
-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의 중핵기업․기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R&D 혁신프로젝트 및 네트워크 지원
- 투자선도지구, 규제자유특구, 지방투자보조금, 금융지원 등을 활용하여 국가 혁신클러스터의 기술혁신과 지역투자를 촉진
ㅇ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과 산업변화에 대응한 산업생태계 구축
- 산업 간․기술 간 융복합화,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여 기존산업을 혁신 하고,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 기술 확산 지원을 통해 세계 친환경 시장 선점
- 제조업 생산시설의 스마트공장 확대 및 스마트 산업단지 등 제조공간의 스마트화 추진, AI․5G 기반 업종 특화를 통한 지능화된 산업구조로 전환
- 기술 인재양성,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 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을 촉진
ㅇ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규제혁신 가속화와 지역신산업 육성
-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하여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추진
-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 부여로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 관리 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
- 규제자유특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예산 지원 및 세제혜택 부여
ㅇ 지역의 기능적 특성, 주변지역의 산업기반을 고려한 신산업 발전특화 추진
-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주변 대학․연구소․기업 등 지역의 산업 기반을 고려한 신산업 특화발전 추진
- 세종시, 혁신도시 등에 산․학․연 협력 플랫폼의 구심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 유도
ㅇ 지역주도 맞춤형 산업혁신을 위한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전환 프로젝트 추진 - 제조업 침체로 인한 지역산업위기 대응력 강화 및 지역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산업혁신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
- 신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역특화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산업 단지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 혁신공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도시 내 가로와 거리 등을 활용한 선(線)형 클러스터 구축
- 도시 내 가로와 거리를 제조와 상업,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선형의 집적지로 구획하여 융․복합형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
- 가로형 외에 상가형, 단지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 내 소상공인 집적지 보호와 활력 증대를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가로 경관정비 사업 등을 시행
ㅇ 도심, 대학 등을 신산업 입지와 창업, 일자리 창출의 거점공간으로 조성
- 공간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에 지식산업, 환경친화산업 등 신산업 입지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 기반과 경제적 자산 및 네트워크 자산을 집중 배치
- 도심지역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확대 - 대학, 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산업 창출의 잠재력이 높은 공간을 융복합 산업 입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ㅇ 스마트 기술과 결합된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을 개발․확산
- 산업단지에 스마트 기술요소(교통, 물류, 에너지, 환경, 안전 등)를 도입한 스마트 산업단지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확산
- 표준모델 개발 시 대도시․거점도시형, 중소도시형, 교외 및 농촌형 등 공간 특성을 고려한 모델 개발, 스마트 공장과 연계한 모델 개발․보급
-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산업단지 구축, 지역 우수 인재․기술자와 연계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산업입지를 지원
□ 산업단지를 혁신 허브로 구조 전환
ㅇ 산업단지를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전환
- 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의 소재, 부품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여건을 조성하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제조업 혁신을 지원
- 산업단지 여건에 따라 기업, 연구교육시설이 집적된 제조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산업 전환을 위한 대체 산업단지 개발 검토
- 스마트 교통, 유통 및 안전관리 시설 도입 등 스마트 인프라 공급 지원을 확대 하고, 복합용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단지 신규 조성 또는 재생 시 역사․문화․건축․경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업모델 발굴 및 확산
ㅇ 제조업과 다양한 연관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신산업 유치, 신기술과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지규제 등 규제의 획기적 개선
- 생산(지식산업센터), 창업(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연구개발, 주거 및 문화․ 상업시설 등 산업단지내 공간의 융복합화 촉진
ㅇ 중앙이 주도하는 국가산업단지 정책에서, 지역주도의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정책으로 전환
- 거점 산업단지에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산업기능을 집적하되, 연계 산업 단지․대학․지역 등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재원 배분
- 계획입지 중심의 기존 산업입지수급계획 제도를 개편하여 개별 입지관리 방안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개별입지 인허가 권한 확대로 관리 강화
2)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회복력 제고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산업생태계 구축
ㅇ 기업성장 전(全) 주기에 걸친 기업입지 지원체계 확립
- 창업 후에도 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성장 전 주기를 고려한 기업입지 공급 및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 지역 노동시장이나 기업 거래권 측면에서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이 기능적 으로 연계 시 기업입지의 효율적 기능배분이 가능하도록 유도
- 지역의 자발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유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역량 극대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ㅇ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장소 중심의 통합적 정책 추진
- 산업단지 등 기업입지 시설 개발 시 혁신지원기관이나 공공기관 및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거점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사전에 검토
- 지역 내에서 산업(클러스터)정책, 지역과학기술정책, 지방노동시장 및 인력 양성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추진
-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ㅇ 도시재생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입지 개발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창업‧주거‧커뮤니티 기반 혁신거점을 구축하여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창업 기획, 준비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지역 건축사‧시공자 등이 창업하여 집터‧일터‧놀이터 등을 개선하는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터새로이 사업) 분야를 제도화하고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도시재생에 종사하는 비영리 조직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 경제조직으로 활성화
-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 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주변의 쇠퇴한 주거‧상업 지역도 재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 연계 도시재생사업 추진
□ 쇠퇴 산업도시의 회복력 제고와 구조전환 촉진
ㅇ 기존 산업도시의 예방적 진단시스템 도입
- 사후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산업위기‧고용위기지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위기에 대한 사전진단 및 경보체계 도입 검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간 거래관계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의 쇠퇴가 미칠 수 있는 공간적 영향권을 설정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 시행
- 쇠퇴가 예상되는 산업도시는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기존 산업도시의 주력산업과 연관된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산업기반 시설의 지원 등 다양한 산업도시 구조 전환 지원방안 추진
ㅇ 기존 산업도시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산업단지와 산업공간별 정주환경, 교통여건을 진단하고 임대주택 공급, 도로․ 철도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검토
- 주변 지역 또는 관련 산업의 대학, 연구기관, 첨단기업 등과 유기적인 네트 워킹을 지원하여 산업도시의 경쟁력 강화
□ 노후 산업단지 등 재생․구조고도화 추진
ㅇ 노후 산업단지 내부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전체에 효과를 확산
- 노후 산업단지 내 휴․폐업 부지, 유휴부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토지용도 전환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에 부족한 산업･지원시설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고밀도 복합개발하여 혁신거점으로 조성
- 혁신거점에 창업지원․교류협력 공간 등을 조성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부처 연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 혁신거점 조성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인근 노후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 개별 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입주기업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산업 단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여 경쟁력 제고
ㅇ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 시키고 혁신역량 강화 및 업종 고도화, 근로․정주환경 개선
- 부처별 하드웨어 사업(혁신거점 확충, 공장 리모델링, 기반시설․편의시설 확충 등)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망라하여 패키지로 지원
ㅇ 노후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여 재생 추진
- 산업단지는 주변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 입주기업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은 도시재생을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 생활SOC 등을 제공하여 산업단지의 매력도를 제고
- 종사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택, 경관 개선 사업, 노후공장 리모델링 지원, 도심 비적합 업종 전환 등을 통해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ㅇ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형 산업단지 기반 및 환경 구축
- 산업단지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 하여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많이 활용하고 쉽게 체감하는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발
-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통해 입주기업과 지자체 등의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하여 개별 시설물(진입도로, 마이크로그리드, 내부도로, 교차로, 주차장 등)을 스마트화
3)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 창출
ㅇ 지역문화․자연 유산을 특화한 개발과 활용으로 관광경쟁력 제고
- 한류, e-스포츠, 평창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유산, 대규모 국제회의(MICE), 웰니스․의료․뷰티 등 지역별 테마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산업 육성
- 산림․호수 등 내륙 생태․자연 경관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둘레길, 걷기여행길 등을 활용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녹색관광 육성
- 섬, 바다, 갯벌, 어항 등 섬․해안이 가진 해양관광자원을 특색 있게 활용 하고, 해안 관광루트 조성, 수상 레저활동 등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 추진
ㅇ 다양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브랜드 육성
- 문화예술․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분야별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브랜드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발전 촉진
- 고도(古都) 및 역사문화․전통도시 육성과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우리 역 사와 전통의 보존‧계승과 창조적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ㅇ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관광 상품 개발 - 전통주, 지역 명인 등 한국 만의 희소성 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산사, 산지승원 등을 전통문화 콘텐츠로 개발
- 전통무예 체험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상품을 발굴하고, 지역 관광명소와 접목하여 테마 콘텐츠로 활용, 지역별 개성 있는 축제와 연계
- 국내 관광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섬․해양 관광의 콘텐츠 다양화 및 인프라 구축
□ 지역 문화․관광산업 혁신 지원 및 일자리 창출
ㅇ 문화콘텐츠 개발, 추진체계, 전문인력 등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기반 확충
- 지역사회 스스로 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조정, 주민참여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역에 전수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문화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지역소재 관광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 발굴
ㅇ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주도로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광역 관광루트 육성, 중앙정부는 지역 간 연계, 공모사업 복합화 촉진 지원
- 지역 곳곳에 숨은 자원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화하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확대
- 지역자산을 활용한 체류․교류인구 유치로 지역 활력 유지
ㅇ 연계․협력 관광자원 지원을 위한 인프라 정비
-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노선 발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편의를 향상
- 교통인프라는 특별한 테마를 활용해 관광요소를 접목시킴으로써 사람-자연 -문화-역사가 만나는 새로운 경관 인프라로 조성․활용
□ 재생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ㅇ 여가수요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노후관광지 재생
- 관광지 수명주기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미래수요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 하여 관광지의 주요 기능 및 시설 개선 전략 마련
- 체험․모험 등 신규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소프트웨어적 해결방안 모색, 노후 시설 개선과 주변 인프라 정비 등 노후 관광지 재생 종합방안 마련․추진
ㅇ 노후 시설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 폐산업․생산시설, 노후 상업․생활시설,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 유휴공간 및 시설을 새로운 콘텐츠와 접목하거나 역사성과 스토리를 지닌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재생
-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과 주차장 설치, 폐교를 문화공간․야영장으로 개발하는 등 체험시설과 결합, 폐조선소 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 유휴시설 개선
4)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
□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생활공간 조성
ㅇ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서비스 공급방식 전환
- 문화시설의 지역격차 해소와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도서관, 생활 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을 수요자의 접근성에 기반하여 확충․관리
- 지역문화실태조사 강화, 지역문화균형지수 개발, 인구규모와 접근성, 이동성 등이 고려된 생활문화 인프라 공급 최소기준 개선 추진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문화시설 제공을 위해 공간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주변과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하여 활용도 제고
ㅇ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거점형․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 시설 확충
-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 내 거점형 문화서비스시설과 공공도서관, 영화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시설을 접근성을 고려하여 확충
- 소외계층 문화 순회 등 이동식 문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등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인접 시․군과 생활문화시설 공동이용을 촉진
-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 체육시설 등 고령인구 증가를 고려한 시설을 확충 하고, 폐교 등 활용도가 감소한 기존 시설들은 기능의 전환 및 융․복합 유도
ㅇ 지역 문화주체 간 협력․소통 촉진 및 문화다양성 증진 기반 구축
- 문화‧예술동호회와 공공스포츠클럽 활동 촉진, 지역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운영주체 간 상호교류 강화 등 지역 내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및 지원 확대
□ 글로벌 문화․관광 서비스 인프라 개선
ㅇ 지방공항․항만․KTX역과 연계한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 접근이 용이한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여 글로벌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육성
- 공항이 있는 지방거점은 호텔이나 쇼핑몰 등 배후시설 유치와 지역 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게이트웨이로 활용
ㅇ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 및 시설이용 편의성 제고
- 공항-KTX역, 항만 등 주요 교통 결절점-지역관광자원 간 연계를 위한 대중 교통, 카셰어링 등 공공교통시설 확충 및 이용 플랫폼 개발, 플랫폼 간 연계 가능한 지역관광교통안내시스템 확대
- 외국어 통역, 관광정보안내 등을 ICT 기술과 접목하여 관광객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안내무인시스템, 공공와이파이 확충 등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
- 비자발급 제도 정비, 다언어 음성번역기 등 관광 관련 기술개발,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홍보 방식 다양화 등 서비스 제공시스템 강화
ㅇ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고 숙박․교통 등 관광인프라 개선, 콘텐츠 개발, 서비스, 홍보 등 도시 전체 차원에서 관광 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 방한 접근성(국제공항, 항만 등)이 높은 지방거점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여, 호텔 등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방한 관광객 유치와 서울 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로 활용
□ 새로운 한류문화 확산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한국적인 문화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 추진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 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서 브랜드화 및 세계화 촉진 - 신규 등재를 위한 지역 문화 유산을 추가 발굴하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간 역할과 협력 강화 등 추진체계 정비 ㅇ 새로운 한류 창조와 확산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 창출 - 우리 전통문화적 요소와 현대적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한류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한류의 지속성 확보와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 K-POP 콘서트, K-beauty, 한류 드라마 등 한류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스타와 협업하여 한국 음식, 문화 체험 등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 해외 시장별 선호를 반영한 전략적 해외광고와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국제 기구 유치 등 다자간 협력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ㅇ 남북한 간 문화‧관광 교류․협력기반 구축과 한반도 평화지대 조성 -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비무장지대(DMZ)를 생태문화공원, DMZ 평화의 길 등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국제평화․협력의 상징으로 관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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