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피해를 입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당첨취소자들에게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방안
- 후속 사업 우선공급: 사업 취소 부지의 후속 사업자가 기존 당첨취소자들에게 우선 공급을 진행합니다.
- 지원 조건:
- 동일 또는 유사 면적에 지원 가능
-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
- 의무 조건 유연화:
- 주택수 유지 및 거주기간 등 일부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
2. 추진 일정 및 대상 단지
- 재매각 예정 부지:
- 화성 동탄2 C28BL
- 영종하늘도시 A41BL
- 파주운정3지구 3BL, 4BL
- 공공분양 전환:
- 인천 가정지구 B2BL은 2026년 초 공공분양으로 전환하여 당첨취소자들에게 우선 공급
- 민간임대 전환:
- 영종국제도시 A16BL은 일부 물량을 당첨취소자 우선 공급으로 배정
3. 향후 계획
- 후속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분양가 상승 및 입주 지연 문제를 최소화
- 당첨취소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거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
맺음말
이번 대책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당첨취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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