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 국토관리 전(全) 주기 방재체계의 구축․이행
ㅇ 재난대응 범위를 확장하여 전 주기적 방재체계 구축
- 재난발생 직전․직후에 국한되던 통상적 재난대응 범위에서 벗어나 , 재난 대응의 범위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장하여 全 주기 방재체계 구축․운영
-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재해 위험도 분석과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 주기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과 해소, 노후 기반 시설의 안전투자로 사전적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한 국토환경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별 기반시설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력 확충, 관련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기술 개발 등 종합적 대응 강화
ㅇ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을 발굴하고 점검․관리체계 대상에 편입하며, 전력․통신구 등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소규모 교량 관리 추진
- 난간, 이음새 파손, 건축물 외벽 노후화 등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은 구조물 안전등급에 관계없이 보수․보강 의무화
ㅇ 국토방재전략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 재난위험의 과학적 관리
- 지역별 재난취약 특성과 대응 모니터링 결과를 DB화한 국토방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예측 향상, 재난예방전략 수립 등 재난 대응 강화
-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별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재난취약 지역별 지능형 국토 방재 정책을 수립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
- 재난발생 시에는 기반시설의 복구 우선순위 결정, 대피시설의 총량적 관리와 피난민 배분 등 사후적 회복을 위해 국토방재전략시스템을 운영
□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축
ㅇ 기후 영향에 따른 국토 회복력 제고
-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연안 토지이용 및 방재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폭설, 폭염,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도시․교통 시설의 모니터링과 시스템을 연계하고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건축물, 기반시설 등의 설계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상향하여 보강․관리
ㅇ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국가적 통합대응 체계 강화
- 대형 태풍과 지진, 장기간의 가뭄 등 초대형 재난으로 인한 기반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보강기준 마련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은 필요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재난지원금 및 간접지원 추진
- 재난 유형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피난시설의 질을 향상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재난 예방체계와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관련 제도 개선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방재체계 구축
ㅇ 지역별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 재난 예측 대응 연구와 지역별 재난 특성 분석을 통해 지역별 대형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산․학 입체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
- 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주민 등 국토․도시 구성요소의 안전을 고려한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토․도시구조의 체질 개선
- 지역별 재해 특성을 고려한 재난 공간관리 기법을 개발․운용하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지능적인 위험진단 및 정보제공 시스템 지원
ㅇ 재난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 상습적 재난 발생 및 고질적 위험지역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정비 및 방재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도시계획에 반영
- 재난취약지역을 고려한 도시 기반시설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에 재난위험을 가중시키는 시설에 대한 방재기준 강화
ㅇ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재난 예측․대응 역량 향상
- 지역별 재난 관련 시스템을 주변 지역과 연계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예측 기능을 향상하며, 재난 발생 시 지역 간 협력을 통한 회복력 강화
□ 사람 중심의 안전 체계 구축
ㅇ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사전대응체계 구축
- 주민대피동선, 대피공간, 재해위험지도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교육하여 주민 스스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 가구당 재해대피소 지정 등 신속한 사전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지휘소 구성, 피난물 지원계획, 지원 교통수단 등 사전 지원체계를 마련
ㅇ 국민 안전복지를 세심히 살피는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 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공간정보 공유체계 구축․운영
- AI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감지와 지능형 의사결정지원 체계, 첨단기술 적용 안전 인프라를 활용하여 범죄, 교통, 화재 등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 확산
ㅇ 교통체계의 안전성 강화
- 고령인구 증가를 고려해 횡단보도 시간 연장 등 교통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로 개편
- 제한속도 하향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호체계의 지능형 연동 등을 통해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철도 운영․관리 기법의 고도화를 통한 사고율 감소 추진
□ 지능형 국토방재 기반 구축과 유지․관리의 고도화
ㅇ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고도화
- 시설물정보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방재정보시스템 고도화
ㅇ 지하공간의 안전체계 구축
- 상․하수도, 철도망, 통신구, 전력구, 송유관 등 지하의 모든 시설에 대한 지하 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 간 정보 공유
- 구축된 지하지도는 현장 굴착․지중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확인하고, 굴착 공사, 주변지역 공사 시 지하지도 활용을 의무화하여 사고 방지
- 지하 공간의 기반시설을 통합하는 공동구 활용을 확대하고, 정밀안전 점검, 노후 하수관 교체, 상수도 정비, 통신구 난연화 등 안전 확보
- 지하 공간 기반시설의 사용성, 생애주기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지능형 국토 라이프라인 도입을 검토하여 국민 안전과 인프라 개선
ㅇ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과 활용
- IoT․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R&D를 통해 교량․하부․ 수중․지하 등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
- 5G 기반 무선 CCTV, 원격제어 드론, 디지털 트윈 도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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