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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 ㅇ 고속 교통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등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병목구간 해소를 통해 X축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 - 국가 간선도로망의 단절구간 연결을 통해 고속도로서비스를 확대하고, IC 설치 등 접근성 제고와 스마트톨링 등 도로 운영의 스마트화 추진 - 제주 제2공항, 김해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의 운영 개선을 통해 고속 항공서비스 강화 ㅇ 촘촘한 교통망 구축과 고속서비스와의 연결성 강화 - 도로 단절구간의 연결, 기존 철도의 전철화․고속화, 간선․지선 버스노선 확충 등을 통해 촘촘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 - 기존도로 정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환승센터 설치 .. 2023. 1. 17.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추진계획 6 제4장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1. 현황 및 문제점 1) 계획적인 국토환경관리 저조 □ 국토생태축의 통합적 관리 미흡 ㅇ 개발과 이용, 보전과 복원 간의 연계 부족,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의 개발은 주요 생태축을 단절시키거나 훼손하였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부분 시행 -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친환경 용지로 볼 수 있는 산림, 하천, 농경지 면적은 1985년 대비 2018년 현재 각각 2.8%p, 3.7%p, 10.8%p 감소 등 생태계 훼손 - 훼손 생태계 복원은 자연공원, 백두대간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생태계 훼손 현황 조사와 사업 간 연계성이 낮아 복원효과 미흡 - 주변 생태축과의 연계가 부족한 개발과 도시의 비계획적인 녹지 인프라 입지는 광역 생태축과 도시 생태축 간의 연결성 부족을 초.. 2023. 1. 10.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추진계획 5 4)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 국토관리 전(全) 주기 방재체계의 구축․이행 ㅇ 재난대응 범위를 확장하여 전 주기적 방재체계 구축 - 재난발생 직전․직후에 국한되던 통상적 재난대응 범위에서 벗어나 , 재난 대응의 범위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장하여 全 주기 방재체계 구축․운영 -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재해 위험도 분석과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 주기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과 해소, 노후 기반 시설의 안전투자로 사전적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한 국토환경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별 기반시설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력 확충, 관련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기술 개발 등 종합적 대응 강화 ㅇ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을 ..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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