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2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추진계획 6 제4장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1. 현황 및 문제점 1) 계획적인 국토환경관리 저조 □ 국토생태축의 통합적 관리 미흡 ㅇ 개발과 이용, 보전과 복원 간의 연계 부족,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의 개발은 주요 생태축을 단절시키거나 훼손하였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부분 시행 -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친환경 용지로 볼 수 있는 산림, 하천, 농경지 면적은 1985년 대비 2018년 현재 각각 2.8%p, 3.7%p, 10.8%p 감소 등 생태계 훼손 - 훼손 생태계 복원은 자연공원, 백두대간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생태계 훼손 현황 조사와 사업 간 연계성이 낮아 복원효과 미흡 - 주변 생태축과의 연계가 부족한 개발과 도시의 비계획적인 녹지 인프라 입지는 광역 생태축과 도시 생태축 간의 연결성 부족을 초.. 2023. 1. 10.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추진계획 5 4)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 국토관리 전(全) 주기 방재체계의 구축․이행 ㅇ 재난대응 범위를 확장하여 전 주기적 방재체계 구축 - 재난발생 직전․직후에 국한되던 통상적 재난대응 범위에서 벗어나 , 재난 대응의 범위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장하여 全 주기 방재체계 구축․운영 -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재해 위험도 분석과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 주기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과 해소, 노후 기반 시설의 안전투자로 사전적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한 국토환경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별 기반시설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력 확충, 관련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기술 개발 등 종합적 대응 강화 ㅇ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을 .. 2023. 1. 9.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추진계획4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 사회통합형 도시․생활 공간 조성 ㅇ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도시․생활 공간 구축 - 저출산 해소를 위해 도심의 교통 요지에 신혼부부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영유아 기반시설 확충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한 주거공간 제공 -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설계와 기반시설의 고령친화적 설계기준 검토,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시설 확충 ㅇ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활동과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는 도시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생태계 조성 -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여 문화적․인종적 소수를 보호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 2023. 1. 6.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