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0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추진계획4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 사회통합형 도시․생활 공간 조성 ㅇ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도시․생활 공간 구축 - 저출산 해소를 위해 도심의 교통 요지에 신혼부부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영유아 기반시설 확충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한 주거공간 제공 -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설계와 기반시설의 고령친화적 설계기준 검토,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시설 확충 ㅇ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활동과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는 도시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생태계 조성 -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여 문화적․인종적 소수를 보호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 2023. 1. 6.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추진계획3 제3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1) 도시의 쇠퇴와 성장관리 미흡 □ 도시 쇠퇴와 주거지의 노후화 심화 ㅇ 도시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쇠퇴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도시는 노후 건축물 확산 등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가, 지방중소도시는 인구감소 우려가 부각 - 광역시의 물리적․환경적 쇠퇴는 2013년 75.9%에서 2017년 86.9%로 증가하 였으며, 도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51.7%에서 67.3% 증가 -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인구 정점을 지난 지 10년 이상 된 지방도시가 1985년 19개에서 2015년 37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까지 확산 ㅇ 2005~2016년 기간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노후주.. 2023. 1. 5.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추진계획2 제2장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1. 현황과 문제점 1)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지역산업 기반 취약 ㅇ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증가 - 중국 등 주요 수출경쟁국의 주력산업 구조 개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우리의 주력산업 수출 증가율과 지역산업 기반인 제조업 성장세 둔화 - 핵심부품․소재․장비산업에 대한 경쟁력 기반 취약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 력이 취약하며, 기술과 산업 분야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미흡 ㅇ 잠재성장률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지역일자리 증가폭 감소 우려 - 1, 2차 산업뿐만 아니라 3차 산업 모두 취업자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2023. 1. 4.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