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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비전 ㅇ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ㅇ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 ㅇ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 공간 등 다양한 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 경관 조성과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2. 계획의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국토계획헌장).. 2023. 1. 3.
국토의 여건과 전망 1. 국토의 현황 지리적 여건과 자연 환경 ㅇ 우리나라는 총 100,364㎢의 육지부와 관할해역 43.8만 ㎢, 해안선 14,962㎞, 3,348개의 도서로 구성 - 아시아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반도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접하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에 위치 ㅇ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토의 약 63%에 달하는 산지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백두대간이 국토 골격을 형성 -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단조로우며 사구와 석호가 발달되어 있고, 남해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과 많은 섬들이 분포되어 있어 다도해를 이루며, 서해는 연안 해저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간석지를 형성 ㅇ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지난 30년(1981~2010년) 간 1.2℃가 상승했으며, 계절 별.. 2023. 1. 3.
국토종합계획의 배경과 특징 1. 계획의 수립 배경 ㅇ 국내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필요 - 성장과 개발의 시대에서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국토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을 탐색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확산 - 남북관계 변화와 동북아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마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국제규범 이행에 대비하여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기반 조성 ㅇ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혁신적 국토운영전략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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