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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전략별 추진계획3 제3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1) 도시의 쇠퇴와 성장관리 미흡 □ 도시 쇠퇴와 주거지의 노후화 심화 ㅇ 도시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쇠퇴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도시는 노후 건축물 확산 등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가, 지방중소도시는 인구감소 우려가 부각 - 광역시의 물리적․환경적 쇠퇴는 2013년 75.9%에서 2017년 86.9%로 증가하 였으며, 도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51.7%에서 67.3% 증가 -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인구 정점을 지난 지 10년 이상 된 지방도시가 1985년 19개에서 2015년 37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까지 확산 ㅇ 2005~2016년 기간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노후주.. 2023. 1. 5.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추진계획2 제2장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1. 현황과 문제점 1)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지역산업 기반 취약 ㅇ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증가 - 중국 등 주요 수출경쟁국의 주력산업 구조 개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우리의 주력산업 수출 증가율과 지역산업 기반인 제조업 성장세 둔화 - 핵심부품․소재․장비산업에 대한 경쟁력 기반 취약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 력이 취약하며, 기술과 산업 분야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미흡 ㅇ 잠재성장률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지역일자리 증가폭 감소 우려 - 1, 2차 산업뿐만 아니라 3차 산업 모두 취업자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2023. 1. 4.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추진계획1 제1장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1. 현황과 문제점 □ 지역 간 불균형의 지속과 자립적 발전역량 미흡 ㅇ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등 총량적 격차의 폭은 완화 추세이나 경제력․ 질적 격차는 여전 - 경제활동인구, 취업, 투자 및 기업 활동등의 집중도는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력 격차는 심각 - 공연예술, 전시 등 문화향유 기회와 응급의료 수혜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의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은 질적인 격차는 지속 ㅇ 수도권 내 시․도 및 비수도권 시․도 간의 격차 심화 등 새로운 지역 간 격차가 발생 - 시․도 간 격차를 측정한 지니계수(2008~2015)에 의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0.314에서 0.295로 완화되나, 수도권 내 시․도 간 및 비수도권의 시․ 도 간 격.. 2023. 1. 4.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비전 ㅇ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ㅇ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 ㅇ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 공간 등 다양한 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 경관 조성과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2. 계획의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국토계획헌장)..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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